법령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39633 판결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54845 판결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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